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28일 ===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합의]] 검증 TF 조사 결과에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위안부|'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차후 한일 관계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85355|입장문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격려사에서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내 2배 수준인 2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연구자의 인내와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꿈은 세상과 통해 있다. 각자가 가슴에 품은 열정은 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만큼 크고 귀하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7854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22084|격려사 전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위촉식과 전원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열린 전원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과 동떨어진 과학기술은 발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체감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지진]]·[[미세먼지]]·[[조류독감]]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에서도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학기술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001245|*]] * 오늘 [[청와대]]에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용덕,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서훈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양 전 원장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박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수여식을 마친 후, 문 대통령과 양 전 원장, 김·박 대법관 등은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오늘 수여식을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22524|*]] *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참모진 내외가 송년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 동반이어서 업무에 관한 딱딱한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배우자를 부른 자리여서 큰 쟁점을 갖고 토론한 것도 없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오후 6시에 시작된 만찬은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의 [[감기]] 증상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해가 가기 전에 참모진을 격려하는 게 좋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85584|*]]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을 정식 임명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사 출신으로 [[친문|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지난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했으며, 미용·성형을 뺀 모든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렸으나 '보건'보다 '복지'에 방점을 두어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A%B9%80%EC%9A%A9%EC%9D%B5&where=news&ie=utf8&sm=nws_hty|*]] *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해 9월 이미 [[변호사시험]]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2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 : 4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778732|*]] *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 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대한민국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을 논의해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조속히 안착 되도록 지도하겠다. 가상화폐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00916|*]] *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안보비 비목으로 전환해 일반적인 운영 경비 등은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원]]이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수입 억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 운용 했다는 의혹]]이 최근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78524|*]] * [[대한민국 국군]]이 오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다. 해군은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전·후반기 해군·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방어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첫 번째 훈련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훈련 전 날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합의]]에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발표했는데 군은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것으로, 1달쯤 전에 이미 계획된 훈련이었다"며 과도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되면 으레 그랬던 것처럼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외교부]]는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일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78539|*]] * 군이 오늘 중장급 이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9/2017122900216.html|장성급 장교들의 인사를 단행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이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육군의 강선영 [[대령]]은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허수연 [[대령]]은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에 임명하였으며 동시에 권명옥 [[대령]]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하였다. 전투병과 출신 [[여군]] 2명이 동시에 진급한 것도 역시 창군 이래 최초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의 일환인 장군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준장]] 공석을 최초 계획보다 7석 감축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축한 [[준장]] 7석은 육군 6석, 공군 1석이다. 또한 여군, 비육사 출신 인사를 늘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327만 3,000원)한 사실을 적발해 해임을 권고했고 이에 [[방통위]]는 어제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30일 이내 후임 인사를 완료해야 한다. 강 이사의 자리에 여권 추천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의 여·야 추천 비율이 기존 5 : 6에서 6 : 5로 역전된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구성 개편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진 구성이 개편되면 다수파가 될 여권 성향 [[KBS]] 이사진들의 힘을 빌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문제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9696|*]]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KBS]]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SK그룹]] 계열사들과 체결한 원유 채굴권 등 2조 원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자 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 SK와 [[청와대]] 양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동시에 반발하자 별다른 후속 보도나 정정 보도 없이 보도 하루도 되지 않아 해당 보도를 슬쩍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짓을 터뜨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고대영]] 사장과, [[KBS]] 안에서 고 사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대한민국 검찰청]]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성사되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성사된 이 원전 수출 계약에 이면 합의가 있던 게 아닌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즉,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국정원]]에게 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50486&plink=ORI&cooper=NAVER|밝혀진 문건에는 원전가동 중 발생하는 핵 폐기물·폐연료봉의 국내 반입 및 처리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박근혜 정부의 의심이 드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 격으로 [[아랍에미리트]]군을 지원하기로 한 군사 협정이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파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SBS]]는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아랍에미리트]]에 비행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돌연 사업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598512|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실장]]의 [[UAE]] 방문 배경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 뒷조사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청와대]]는 "[[이명박근혜|지난 정권]]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번 특사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증명되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실장]]이 [[UAE]]로 특사 파견된 것에 대하여 온갖 주장을 쏟아내며 맹공을 이어갔던 보수 야권의 입장이 꽤나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유한국당|한국당]] 측이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에 대해 왜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공교롭게도 해당 보도가 나오고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불가라는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물론, [[한국당]]이 제시한 개헌특위 기간 연장 요구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일부 수용해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본회의 개최에 해당 보도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섣불리 판단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통일부]] 혁신위에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가 공단 가동 중단 사유로 밝힌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새터민]]의 진술과 정황에만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9464|*]][br]당시 [[박근혜 정부]]의 [[홍용표(공무원)|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급료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여기에 [[이해찬]] 의원이 [[개성공단]]은 전임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므로, 그럼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급료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이조차도 몰랐던 것이냐고 지적하자 홍 장관이 황급히 말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945244| 바꾸기도 했다.]] [[이해찬]]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급료는 대부분 [[개성시]]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북한]] 출신 공단 노동자들은 이 상품권을 받으면 공단 안에 있는 마트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간다고 한다. 쉽게 말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비 중에는 특정 지역에서 밖에 쓸 수 없는 [[상품권]]도 있다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161415511&code=920301|주장한 셈이다.]][br]그리고 혁신위 발표에 따르면 [[국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홍 장관 역시 공단 중단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납득할 만한 상황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철수하라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갑작스런 중단은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즉각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유로 들어, 관계자와 직접 당사자인 [[개성공단]] 기업주들과의 협의나 준비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77662|결정된 것이다.]] [[통일부]]는 혁신위의 의견 표명에 "겸허히 수용한다. 관련해 사과나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228145958635|*]] * [[중국]] [[베이징]] 관광국이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중단했던 조치를 해제시켰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287057i|*]]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